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2021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41%, 법원 역할수행 긍정평가 19%

[2021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2022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2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행정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잘 못한다는 평가 과반 이상

[2024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20%대 고착화

[2024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하락

[2025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평가 반등

[2025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행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2026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국회,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 등 대다수 헌법기관 긍정평가 역대 최고 수준

[2026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대폭 하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평가는 역대 최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국군(43%), 대통령(37%), 헌법재판소·행정각부(30%) 등의 순
10개 헌법기관 긍정평가 일제히 하락… 8개 기관은 10%포인트 이상 하락

국군을 포함한 헌법기관의 역할수행을 평가한 결과, 국군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대통령(37%), 헌법재판소와 행정각부(각 30%), 국무총리(28%), 지방자치단체(25%), 감사원(19%), 법원(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9%), 국회(8%) 순이다.

조사 대상 10개 헌법기관의 긍정평가가 모두 지난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락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3%포인트로 가장 크고, 대통령(26%포인트 하락), 국무총리(17%포인트 하락), 행정각부(15%포인트 하락), 국군·국회(각 14%포인트 하락)가 뒤를 잇는다. 지난 상반기에는 대통령,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2020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반년 만에 그 상승분 이상을 고스란히 반납하였다.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현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본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도 큰 폭으로 하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이다. 국회(국회의원)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도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계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헌법재판소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군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도 57%에서 43%로 떨어져 2025년 상반기(43%)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특검 수사 및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진행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또한 이어지던 시점이고, 9월 말 DMZ 지뢰 폭발 사건도 있었다. 조사 시점의 여건과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지난 상반기 조사시점과 180도 달라졌고, 국정지지율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헌법기관 평가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등 국가행정기관과 국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성별·연령·지역·이념성향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집단에서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행정기관과 국회의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성별, 연령, 지역,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지난 상반기보다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의 하락폭이 5개 기관 모두에서 가장 크다. 대통령(69%→30%)은 39%포인트, 국무총리(53%→27%)와 국회(33%→7%)는 각 26%포인트, 행정각부(51%→28%)와 지방자치단체(42%→19%)는 각 23%포인트 하락했다.

전남광주·전북과 진보층 등 현 정부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은 경향은 유지됐지만, 하락폭은 작지 않다.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에서 92%에서 66%로 26%포인트, 전남광주·전북에서 79%에서 57%로 22%포인트 하락했다. 국무총리 역할수행 긍정평가 역시 진보층과 전남광주·전북에서 각각 20%포인트씩 하락했고, 행정각부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진보층에서는 19%포인트, 전남광주·전북에서는 14%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 지지기반에서도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국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역시 진보층에서 37%에서 13%로 24%포인트 하락해, 전체 하락폭(14%포인트)을 크게 웃돈다. 2025년 이후 국회 평가 상승을 이끌었던 진보층의 평가가 낮아지면서 국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도 한 자릿수(8%)로 내려갔다.

진보층과 보수층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격차는 대통령이 53%포인트(66% vs 13%), 국무총리가 42%포인트(52% vs 10%), 행정각부는 38%포인트(53% vs 15%)로 여전히 크다. 각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평가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격차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긍정평가, 연령, 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10% 내외 수준
국군은 중도층·보수층, 70세 이상에서 하락폭 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 상반기보다 33%포인트(42%→9%) 낮아졌다.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84%로 국회(87%) 다음으로 높다. 성별이나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긍정평가가 15%를 넘지 않으며, 특히 진보층에서는 55%포인트, 전남광주·전북에서는 46%포인트,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5%포인트 떨어졌다. 70세 이상(41%→4%)에서도 3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상반기 45%포인트였던 진보층과 보수층의 격차는 1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하락은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전체 집단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군 긍정평가는 중도층(55%→38%)과 보수층(49%→33%)의 하락폭이 진보층(73%→63%)보다 커서, 진보층과 보수층의 격차는 24%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벌어졌다. 70세 이상(63%→39%)과 대전·세종·충청(67%→36%)에서도 하락폭이 크다.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은 진보층의 평가가 더 높은 경향은 유지됐지만, 진보층과 보수층의 격차는 각각 26%포인트, 14%포인트로 줄었다. 법원의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조사대상기관 중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진보층(18%)과 보수층(19%)의 평가가 거의 같아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없는 유일한 기관이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6년 9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율: 조사요청 71,784명 , 조사참여 1,72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4%, 참여대비 57.8%)
  • 조사일시: 2026년 10월 8일 ∼ 10월 12일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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