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업무수행평가] 검찰청 업무 잘 수행한다 21%

[2021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2021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2022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상승

[2022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7%포인트 상승

[2023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45%, 공수처 12%

[2023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11개 평가기관 긍정평가 모두 50% 이하

[2024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해양경찰청·관세청 긍정평가 소폭 상승

[2024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경찰청 긍정평가 하락, 공수처 긍정평가 11%

[2025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공수처 평가 역대 최고치, 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도 반등

[2025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검찰청 긍정평가는 15%

[2026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역대 최고, 주요 기관 평가 반등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44%), 해양경찰청(40%), 공정거래위원회(37%), 금융감독원(36%), 국방정보본부(30%), 군사안보지원사령부(30%), 국가정보원(30%), 경찰청(23%), 검찰청(19%)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10개 기관 모두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10월 대비 상승하였다. 특히 해양경찰청(11%포인트 상승),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각각 8%포인트 상승)의 상승폭이 컸다. 검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여전히 10개 기관 중 가장 낮았으나, 작년 10월과 비교했을 땐 7%포인트 상승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전 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50% 이하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도 국세청, 관세청에 대해서만 긍정평가 50%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국세청(잘 하고 있다 55%), 관세청(54%)에 대해서만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 층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은 10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5%를 넘은 기관은 관세청(43%), 국세청(40%), 해양경찰청(35%) 세 개 기관에 그쳤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 여부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진보층은 11%만이, 보수층에서는 29%만이 검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진보층의 24%, 보수층의 27%만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3월 기준 약 76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089명, 조사참여 1,366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4.1%, 참여대비 73.2%)
  • 조사일시: 2022년 4월 8일 ~ 4월 11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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