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및 정책중요도 – 2021년 11월 4주차] 일자리∙고용, 주거·부동산, 저출산·고령화정책 집중 관리 필요

주요 15개 정책별 평가 결과, 보건·의료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과학∙정보통신(56%), 문화·예술(55%), 환경(47%), 사회 안전(46%), 복지·분배(44%), 외교(44%), 농림축산어업(43%), 에너지(42%), 교육(42%), 대북(35%), 일자리∙고용(31%), 여성(젠더)(30%), 저출산·고령화(18%), 주거·부동산(10%) 정책 순이었다.

문화·예술 정책과 농림축산어업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평가를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사회안전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달 전 대비 5%포인트 하락하였다.

주요 15개 정책의 중요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주거·부동산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고, 저출산·고령화(54%), 일자리∙고용(52%), 보건·의료(48%), 사회 안전(46%)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최우선정책이라고 답한 응답이 6%포인트 상승하였다. 에너지, 보건·의료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답한 응답 역시 각각 4%포인트 상승하였다.

주요 15개 정책별 평가(잘 하고 있는지 여부)와 중요도(최우선 과제인지 여부)를 물어본 후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자리∙고용, 주거·부동산, 저출산·고령화 정책(우측 하단)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긍정평가는 낮아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정책이었다. 반대로 복지·분배, 외교, 환경, 에너지, 과학∙정보통신, 농림축산어업, 문화·예술 정책(좌측 상단)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긍정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대북, 여성(젠더) 정책(좌측 하단)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과 긍정평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고, 보건·의료, 교육, 사회 안전 정책(우측 상단)은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과 긍정평가 모두 높은, 양호한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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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10월 기준 약 70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438명, 조사참여 1,280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4%, 참여대비 78.1%)
• 조사일시: 2021년 11월 26일 ~ 11월 2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