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헌법기관 업무수행평가] 국회의원 업무 잘 수행한다 10%

[2021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41%, 법원 역할수행 긍정평가 19%

[2021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회가 자신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4%

[2022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2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행정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2023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잘 못한다는 평가 과반 이상

[2024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20%대 고착화

[2024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하락

[2025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평가 반등

[2025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행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2026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국회,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 등 대다수 헌법기관 긍정평가 역대 최고 수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제외, 모든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모두 20%대 혹은 그 이하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 하락

국군을 포함한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6%로 가장 높다. 헌법재판소(22%), 지방자치단체‧국무총리(21%), 법원‧행정각부(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 감사원(18%)에 대한 긍정평가는 20% 내외로 엇비슷하며, 대통령(15%)과 국회(8%)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보다 낮다.

국군을 제외한 모든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헌법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군(9%포인트 하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8%포인트 하락), 대통령‧지방자치단체(7%포인트 하락) 등은 지난 3월 대비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고령층, 보수층일수록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긍정평가 높아
감사원과 국군이 역할 잘 한다는 평가 또한 고령층, 보수층일수록 높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와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인다. 7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40%), 국무총리(55%), 행정각부(44%)에 대한 긍정평가가 다른 세대 대비 최소 2배 이상 높다. 보수층에서도 최소 3명 중 1명은 대통령(32%), 국무총리(41%), 행정각부(35%)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감사원과 국군에 대해서도 고령층, 보수층의 평가가 더 좋다. 반면 20대부터 60대까지는 국군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기관의 역할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며, 지난 3월보다도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8월 기준 약 94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26,560명, 조사참여 1,373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3.8%, 참여대비 72.8%)
  • 조사일시: 2024년 9월 27일 ~ 9월 3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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