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2020년 상반기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2020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업무수행평가] 검찰청 업무 잘 수행한다 21%

[2021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2021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2022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상승

[2022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7%포인트 상승

[2023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45%, 공수처 12%

[2023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11개 평가기관 긍정평가 모두 50% 이하

[2024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해양경찰청·관세청 긍정평가 소폭 상승

[2024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경찰청 긍정평가 하락, 공수처 긍정평가 11%

[2025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공수처 평가 역대 최고치, 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도 반등

[2025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검찰청 긍정평가는 15%

[2026년 상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역대 최고, 주요 기관 평가 반등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국세청이 가장 높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장 낮아
역할수행 긍정평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가운데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상승폭 커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5%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51%), 관 세 청 (48%), 금 융 감 독 원 (4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39%), 국 가 정 보 원 (37%), 경 찰 청 (31%), 검 찰 청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모든 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 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하반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해양경찰청(15%포인트 상승), 국세청(14%포인트 상승), 관세청(14%포인트 상승)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상승폭이 크다. 국가정보원(12%포인트 상승), 금융감독원(10%포인트 상승), 공정거래위원회(10%포인트 상승)도 두자리 수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성별이나 연령, 이념성향 관계없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6개 기관(국세청·해양경찰청·관세청·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은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다만 진보층이나 중도층에 비해 보수층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수준과 상승폭 모두 다소 낮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특히 70세 이상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70세 이상에서 해양경찰청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60%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관세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70세 이상 응답자는 5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고, 지난해 하반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18-29세에서는 49%가 국가정보원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해,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결과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진보층에서도 48%가 국가정보원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검찰청, 공수처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한 자리 수로 다른 기관에 비해 크지 않다. 다만 30대 이하에서는 검찰청과 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각각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우세한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각 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추세를 살펴보면, 국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측정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양경찰청(51%), 관세청(48%), 금융감독원(41%), 공정거래위원회(39%), 국가정보원(37%) 등도 측정 시작 이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거나,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4월 10일 ~ 13일 진행한 2026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에서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대다수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와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는 흐름이 정보·사정기관 평가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보수층의 상승폭이 진보층이나 중도층보다 작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청, 검찰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상승폭이 한 자리 수에 그쳤다. 정부와 행정기관 평가 개선 흐름의 영향이 수사기관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3월 기준 약 9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율: 조사요청 66,769명, 조사참여 1,58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 참여대비 62.9%)
  • 조사일시: 2026년 4월 24일 ∼ 4월 27일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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