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 총 6개의 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제외,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30% 이하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 긍정평가 큰 폭 하락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51%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30%를 밑돌았는데, 지방자치단체(28%), 헌법재판소(27%),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무총리·법원(각 24%),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3%), 대통령(20%), 국회(국회의원)(5%)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23%포인트 하락)과 국무총리(15%포인트 하락),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10%포인트 하락)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했고, 국군에 대한 긍정평가 또한 5%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감사원, 법원은 이념성향에 따라 평가 엇갈려
국회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역할 잘 수행한다는 응답 한자리수에 그쳐

행정부와 감사원, 법원은 이념성향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응답이 보수층에서는 각각 44%였지만, 진보층에서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 또한 보수층에서는 46%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진보층에서는 11%만이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진보층과 보수층의 인식 차이가 컸다(보수층 긍정평가 38%, 진보층 긍정평가 15%).

국회(국회의원)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한 자리 수에 그쳤다(진보층 2%, 중도층 6%, 보수층 8%). 입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강고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군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절반이, 보수층에서는 61%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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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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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8월 기준 약 78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7,253명, 조사참여 1,41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0.5%)
  • 조사일시: 2022년 9월 16일 ~ 9월 19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