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2020년 1만 9,940건에서 2021년 5만 7,297건으로 1년 만에 3배로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까?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2020년 1만 9,940건에서 2021년 5만 7,297건으로 1년 만에 3배로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까?
국가안보 인식지수가 북한 무인기 사건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가정경제 상황, 현재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는 모두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및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두 달 연속 이어진 가정경제 인식지수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전, 국가안보 인식지수는 두 달째 상승하였다.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안보 인식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 인식지수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국가안보 평가와 전망은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하락, 한 달 만에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크게 성장해, 현재는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2023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지역화폐 사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11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체감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가정경제 인식지수와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국가안보 인식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