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 총 9개의 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과 국회 제외, 모든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20%대 수준 고착화
국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긍정평가 지난 9월 대비 8%포인트 상승

국군을 포함한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27%), 국무총리(24%), 행정각부(23%), 감사원‧대통령(22%), 법원(20%), 국회(5%) 등의 순이다. 40% 내외 수준의 긍정평가를 유지하는 국군과, 긍정평가가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헌법기관에 대한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지난해 9월 대비 8%포인트 상승, 반등에 성공하였다. 국군에 대한 긍정평가도 지난 조사 대비 8%포인트 상승했다.

대부분의 기관에 대해 진보층의 평가가 보수층의 평가보다 부정적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차이 커

대부분의 기관에 대해 진보층의 평가가 보수층의 평가보다 부정적이다. 진보층에서는 대통령(긍정평가 3%), 국무총리(6%), 행정각부(9%)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난 9월에 이어 모두 한 자리수에 그쳤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절반 정도가 행정부의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큰 차이를 보인다(보수층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 48%, 국무총리 51%, 행정각부 43%). 국군에 대해서도 진보층은 32%만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다만 국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자기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한자리수에 머물어,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2월 기준 약 91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10,395명, 조사참여 1,499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9.6%, 참여대비 66.7%)
  • 조사일시: 2024년 3월 22일 ~ 3월 25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