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5년 전 보다 심화된 지역 불균형 우려감, 5극3특 정책이 해소할 수 있을까?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5극 3특’(5극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구축)을 내걸었고, 여야도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으로 호응하면서 국토의 재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정책 흐름이 실제 국민의 생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는 점이다. '5극 3특’과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지형을 살펴보았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5극 3특’(5극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구축)을 내걸었고, 여야도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으로 호응하면서 국토의 재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정책 흐름이 실제 국민의 생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는 점이다. '5극 3특’과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 지형을 살펴보았다.
국가경제 인식은 미국-이란 전쟁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 가정경제 인식은 큰 변화 없이 횡보했다. 국가안보 인식도 지난해 11월 이후 큰 변화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 연구실이 지난해 공동으로 수행한 "2025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실태조사"의 두 번째 보고서로, 반려동물의 노령화와 임종 준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애도와 장례 경험을 살펴보았다.
'정서적 안정감'은 결혼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이고, 결혼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는 영역이다. 반면 결혼이 '개인의 자유와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에는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 18-29세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수용도가 90%에 이르고 결혼에 대한 압박도 전반적으로는 옅어지고 있지만, 정작 결혼을 앞둔 30대 이하와 미혼 응답자는 우리 사회가 미혼·이혼·늦은 결혼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가장 강하게 체감한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2020년 측정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해양경찰청·관세청 등 다수 기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거나 이에 근접했다. 반면 경찰청·검찰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 상승폭은 제한적이어서, 주요 헌법기관과 행정기관 평가 개선 흐름이 수사기관까지는 닿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결혼·출산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은 몇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30대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오랜 통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호감도가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 중 가장 높지만, 5명 호감도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호감도는 지도자 호감도 측정을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개, 고양이와 함께 사는 국내 2,002명의 보호자들에게 물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 연구실이 지난해 공동으로 수행한 "2025 반려동물 양육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관계 맺기, 돌봄 부담 등을 확인해 보았다.
우리 사회가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남성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인식을 앞섰지만, 정작 청년 세대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서로 상대 성별이 더 유리한 사회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지만, 시행 4년차에 접어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