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평가 - 총 9개의 글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큰 폭 하락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43%), 국무총리(39%), 헌법재판소(34%),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33%), 지방자치단체(32%), 감사원(26%), 법원(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17%), 국회(국회의원)(9%)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국군(9%포인트 상승), 국무총리(9%포인트 상승), 행정각부(8%포인트 상승) 등 대다수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작년 9월 조사 대비 상승하였다. 유일하게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한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14%포인트 하락)로,  지난 20대 대선에서 불거진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전 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50% 이하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도 국군, 국무총리, 행정각부에 대해서만 긍정평가 50%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국군(잘 하고 있다 63%), 국무총리(63%), 행정각부(61%)에 대해서만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 층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은 9개 헌법기관에 대해 역할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국군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로 그나마 높았으며, 그 외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0% 미만이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2월 기준 약 75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각 조사별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6,102명, 조사참여 1,32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6.4%, 참여대비 75.4%)
  • 조사일시: 2022년 3월 25일 ~ 3월 28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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