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인식 및 정책선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그 다음으로 포기한 것은 내 집 마련이다 . 그러나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20~30대(90%)가 40대 이상(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은 86%로 우리나라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집을 보유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더라도 집 보유 인식이 여전히 높을 지 궁금하였다.

상황별 주택 보유 인식을 물어본 결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전세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40%),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55%)에 주택 보유 인식은 대폭 줄어들었다. 지금 당장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유 의식에 이어 시장 상황을 확인하였다. 우리 동네 집 값은 현재 어느 수준일까? 비싸다는 응답이 45%, 적당하다는 응답이 31%, 싸다는 응답이 24% 이다.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동산 열풍에 비해 차분한 결과이다. 그러나 서울은 비싸다는 응답이 60%로, 상대적으로 서울 거주민들의 집 값 열풍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집 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다. 집 값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은 전체 28%인데, 서울(37%), 임차가구(36%)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은 금융과 더불어 자산을 증식시키는 주요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이 벌어지자 부동산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조사 결과, “투기”라는 시각과 “투자”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반으로 갈렸다. 투기에 가깝다는 응답은 20대, 임차가구에서 높고, 지역별로는 단기간 높은 아파트 수익률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입가격보다 크게 오른 가격으로 1년 이내 집을 되파는 경우”는 투기에 가깝다는 응답이 75%,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54%로 나타났다. 반면, “2주택자인데 1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를 주는 경우(29%)”, “3주택자인데 나와 내 가족들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11%)”를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주택자 모두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괴리가 느껴지는 결과이다.

부동산이 투자 수단으로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보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4%로,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67%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33%)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지방(16%)에 비해 수도권(70%)에 유리하다는 입장과 다주택자(36%)에 비해 1주택자(50%)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44%)과 집이 없는 사람(43%)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인 보유세 인상 정책,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정책 모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다.

추첨제 공급 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은 89% 다. 해당 정책의 실 수혜자로 볼 수 있는 40대 이하, 임차, 무상 가구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N포 세대에서 포기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

20~30대의 주택 소유 인식이 더 높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그 다음으로 포기한 것은 내 집 마련이다. 그러나 40대 이상보다 20~30대가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86%

전체 응답은 86%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출이자나 보유세 등의 부담이 커질 경우 주택 보유 인식은 낮아져

집을 보유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더라도 집 보유 인식은 여전히 80% 이상일지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82%로 높다. 주택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는 주택 보유 인식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전세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75%로 보유인식이 약간 줄어들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대(70%), 1인가구(69%), 임차가구(64%)에서 줄어드는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금리가 더 높아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집 보유 인식은 절반가량인 40%로 대폭 줄어들었다.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도 주택 보유 인식은 55%로 줄어들었다.

지금 당장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임차 가구의 경우 집을 사고 난 후 부담해야 할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친 집 값, 우리 동네 집 값은?

현재 우리 동네 집 값은 비싸다 45%, 적당하다 31%

집 값에 “미친” 이란 수식어가 붙어 이젠 고유 명사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 되고 있다. 우리 동네 집 값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비싸다는 응답이 45%, 적당하다는 응답이 31%, 싸다는 응답이 24%로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부동산 열풍에 비해 차분한 결과이다. 그러나 서울은 비싸다는 응답이 60%로, 서울 거주민들의 집 값 열풍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후 변화가 없을 것이다(61%)

앞으로 집 값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다. 집 값이 “오를 것이다”는 응답은 전체 28%인데, 서울(37%), 임차가구(36%)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부동산의 투기 vs 투자 인식은 50 : 50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최근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온다.

통계청에서 6월에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국민 순 자산 중 토지, 건물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4%로 부동산 공화국다운 통계이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투기”라는 시각과 “투자”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반으로 갈렸다. “투자에 가깝다”는 응답은 60대 이상, 월평균 가구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투기에 가깝다는 응답은 20대, 임차가구에서 높고, 지역별로는 단기간 높은 아파트 수익률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정책의 괴리

투기로 생각되는 상황으로는 “구입가격보다 크게 오른 가격으로 1년 이내 집을 되파는 경우”가 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54% 이다.

반면, 2주택자인데 1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전세를 주는 경우(29%)”, “3주택자인데 나와 내 가족들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11%)”는 투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주택 보유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다주택자 모두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괴리가 느껴지는 결과이다.

투자의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64%

부동산이 투자 수단 자체로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이고,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이다.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지지 67%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67%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30대(75%), 임차가구(75%), 진보성향자(79%)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자에게 유리하다 과반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16%)에 비해 수도권(70%)에 유리하다는 입장과 다주택자(36%)에 비해 1주택자(50%)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집을 가진 사람(44%)과 집이 없는 사람(43%) 각각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은 비슷한 수준이다.

보유세 인상 정책 효과 가장 높이 평가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인 보유세 인상 정책, 공급 확대 정책, 금융 규제 정책 모두 효과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그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이 64%로 가장 높았다. “신규택지 개발 및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 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2%,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금융 규제”는 58%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정책 찬성 89%

정부는 10월 추첨제 공급 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실 수혜자인 40대 이하, 임차, 무상 가구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해당정책에 대해 찬성 응답은 89%로, 긍정적인 여론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해당 정책의 실 수혜자로 볼 수 있는 40대 이하, 임차와 무상 가구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담당자: 이혜민 차장
전화: 02-3014-1052
e-mail: hmlee@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8년 8월 기준 약 4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메일 발송 9,108명, 조사참여 1,417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1.0%, 참여자 대비 70.6%, 유효 참여자 대비 80.8%)
• 조사일시: 2018년 10월 20일 ~ 10월 23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