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외직구 피해 및 KC 인증 제도 의무화 인식

해외직구 구매액과 구매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에 따르면, 2023년 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 3144만 3000건을 기록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억 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에는 1~8월 기준 1억 2010만 7000건으로 일찌감치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상품의 발생 빈도 또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나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해외직구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는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이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밝혀 3일만에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해외직구 물품의 KC 인증 의무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8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경험과 KC 인증 의무화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 10명 중 6명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59%). 이들 중 절반은 평소 해외직구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일주일에 1-4회 6%, 한 달에 1-3회 43%, 한 달에 1회 미만 50%).

•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해외직구 플랫폼 대비 배송, 품질 등 전반에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다(배송이 빠르다-국내 88%, 해외 15%, 배송 상태가 좋다-국내 84%, 해외 33%, 품질이 좋다-국내 71%, 해외 21% 등). 또한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은 해외직구 플랫폼만의 특장점이 아니라는 인식이다(다양한 제품-국내 84%, 해외 77%/저렴한 제품-국내 54%, 해외 75%).

• 26%는 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 2명 중 1명은 ‘제품 품질이 기대 이하(60%)’, ‘배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57%)’, ‘상품이 불량이거나 미작동(47%)’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10명 중 7명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KC 인증 의무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필요하다 70%, 필요하지 않다 23%, 모르겠다 7%). KC 인증 의무화 규제로 ‘상품 품질 보장(61%)’,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55%)’, ‘KC 인증 받은 국내 기업 제품 구매 증가(54%)’를 기대한다. 동시에 ‘구매 가능한 상품 수 및 종류 감소(62%)’, ‘상품 수령까지 많은 시간 소요(62%)’, ‘가격 상승(55%)’과 같은 우려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9%로 과반이다. 이 중 남성(63%)의 구매 경험이 여성(54%)보다 9%포인트 높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구매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도 증가한다. 2·30세대는 69%가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반면, 60세 이상에서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대로 감소한다.

해외직구 빈도는 ‘한 달에 1-3회’ 한다는 응답이 43%(한 달에 2-3회 19%, 한 달에 1회 24%), ‘일주일에 1-4회’ 한다는 응답이 6% 정도이다(일주일에 1-2회 5%, 일주일에 3-4회 1%). ‘한 달에 1회보다 적음’ 41%, ‘거의 이용하지 않음’은 9%로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절반 가량은 평소 해외직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10명 중 약 6명이 해외직구를 한 적이 있지만, 이들 중 절반은 한 달에 한 번도 해외직구를 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해외직구 플랫폼 서비스의 아쉬운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국내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는 해외직구 플랫폼 대비 빠른 배송, 좋은 품질, 제품 다양성 등을 갖추고 있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배송이 빠르다’ – 국내 88%/해외 15%, ‘배송 상태가 좋다’ – 국내 84%/해외 33%, ‘배송기간과 지연상황을 잘 안내한다’ – 국내 81%/해외 30%, ‘제품 환불 및 교환절차 원활하다’ – 국내 78%/해외 18%, ‘제품 정보 상세하고 정확하다’ – 국내 76%/해외 21%, ‘제품 품질 좋다’ – 국내 71%/해외 21%).

해외직구 플랫폼에는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이 있다는 것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의 특장점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해외직구 플랫폼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인된다. 해외직구 플랫폼에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데에는 77%가 동의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데 84%가 동의한다. 해외직구 플랫폼에 저렴한 제품이 많다는 인식은 75%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54%) 대비 높지만 국내 역시 절반 이상이 저렴한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적 있는 사람들은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품 다양성과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경험과 관계 없이 모두 과반이 동의한다. 다만,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사람도 배송 상태, 품질, 환불 및 교환절차 등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직구 플랫폼에 비해 빠른 배송, 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 원활한 환불 및 교환 절차, 품질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직구 플랫폼은 가격과 제품의 다양성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품질 문제와 서비스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특징은 해외직구 플랫폼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자는 비이용자 대비 해외직구 플랫폼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배송 상태나 품질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해외직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경험자 586명 중, 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26%이다. 4명 중 1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품질이 기대 이하(60%)’,‘상품이 불량이거나 작동하지 않음(47%)’, ‘배송이 지나치게 길어짐(57%)’ 같은 상품 품질이나 배송에 관한 내용이다. 상품 품질에 대한 피해 사례들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 보장이 부족한 제품을 구매할 때 겪는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샌들, 모자 등 여러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크게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