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인식조사] 집값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

2023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고 인식한다(매우 비싸다 24%, 조금 비싼 편이다 35%). 이는 지난해 대비 2%포인트 감소해 큰 변화는 아니나, 2021년(66%)보다는 7%포인트 감소한 결과이다. 집값이 적당하다는 사람은 24%, 싸다는 사람은 17%로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 중에서는 77%가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경기/인천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주중인 시·군·구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최소 절반 이상이다. 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택이 없는 사람 중에서는 74%가 집값이 비싸다고 답한 반면, 주택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48%가 비싸다고 답해 인식차이가 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은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의 6개월 후 집값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집값이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17%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은 24%로 지난해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상반기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나는 점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약보합세를 전망했던 1년 전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세대나 거주지역, 주택보유여부, 집값인식 등과 관계없이 6개월 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3.424이다. 기준시점인 2022년 1월(100)과 비교하면 6.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국 집값이 2년 전보다는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월 ~ 6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택가격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해 11월 ~ 올해 1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 달 대비 1포인트씩 하락해,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였다. 올해 8월까지 하락이 이어지던 주택가격은 9월부터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 라고 보는 사람은 전체의 61%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6명은 현재 집을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현재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 라고 보는 사람은 지난해와 비슷한 16%이다.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당분간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령대와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구매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응답이 다수이며, 거주지역 집값이 적당하거나 싸다고 보는 사람들도 절반(50%)은 지금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현재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인식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가 주택 임차료 및 주택 관련 대출금을 매월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 중 85%가 매월 비용을 상환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매우 부담 34%, 조금 부담 51%). 2020년 이후 주택 임차료 및 주택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80% 초중반대, 특히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3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람이 50%로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고 정부는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람(37%)보다 많다. 지난해 조사와 큰 차이가 없고, 202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세하며, 특히 18-29세에서는 그 차이가 두 배 이상에 달한다(정부의 적극적 개입 55%, 최대한 개입 자제 22%). 또한 전 지역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특히 대구/경북(정부의 적극적 개입 55%, 최대한 개입 자제 35%), 부산/울산/경남(정부의 적극적 개입 53%, 최대한 개입 자제 33%) 지역에서 의견 차이가 큰 편이다.

보수층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47%)과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47%) 간 차이가 없으나, 진보층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55%)이 ‘최대한 개입을 자제’ 해야 한다는 의견(35%)을 20%포인트 앞선다.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정부의 적극적 개입 54%, 최대한 개입 자제 31%), 거주지역의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정부의 적극적 개입 51%, 최대한 개입 자제 36%)도 절반 이상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