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태원 참사 1주기 국민인식조사
대규모 군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는 충분히 잘 되고 있을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을까?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 및 진상규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았다.
대규모 군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는 충분히 잘 되고 있을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을까?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 및 진상규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수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최근 발의된 다양한 법안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 보았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3년 연속 감소하였다.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의 범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인식한 가운데, 폭행·상해 및 살인이 나에게 발생할까봐 염려하는 사람 또한 1년 전보다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교통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는 음주 및 약물중독운전이 꼽혔다.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경각심은 1년 전보다 하락하였다.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난동에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혼자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최근의 청소년 대상 폭력은 학교를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됐다.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하며, 가해 방식은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는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았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떨어지며,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인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 적성 검사 주기 단축,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등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캐나다, 멕시코, 태국, 우루과이 등은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도 합법이다. 마약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경각심도 높은 한국 사회에서 대마 합법화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취임 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우려처럼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을까?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처벌이 그 효과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