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동학대 인식과 예방행동 조사 – 과거 학대와 체벌 경험이 미치는 영향

서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아동학대 문제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축소 은폐된 아동학대 실상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예방행동 실태 파악 시급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구미 3세 여아 사망’ 등 부모 학대로 인한 각종 아동 중상해와 사망 사건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 정비, 보호 체계 [...]

[기획] 지금, 안전하신가요? –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사람들은 평소 ‘안전’에 대해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수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본인이나 주변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안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

[교통안전지표 – 2021년] 운전습관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운전습관 및 행태 수용도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고속도로 과속은 ‘절대 안 된다’ 응답 다소 낮아 2015년 ESRA(E-Survey of Road user’s Attitudes) 조사 문항을 참조해 운전습관 및 교통안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운전 습관 가운데, 음주운전(절대 하면 안 된다 97%), 졸음운전(91%), 운전석 안전벨트 미착용(86%),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85%)에 [...]

[기획] 민식이법에 대한 인식 변화

민식이법에 대한 인식 변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 시행 효과 긍정적으로 평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작년 5월, 여론조사를 통해 민식이법의 [...]

[범죄인식지표 – 2021년] 범죄 인식 조사

범죄 예방∙관리정책 평가 정부 범죄 예방∙관리정책 ‘잘하고 있다’ 48%, 1년 전 대비 5% 포인트 하락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해 48%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매우 잘하고 있다 8%, 대체로 잘하고 있다 40%). 1년 전인 2020년 7월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6084)에서의 긍정평가(53%,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비 5%포인트 하락하였다. 남자(57% → 50%), 50대(65% → 54%), 인천/경기지역(55% → 47%) [...]

[기획]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정인이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체벌금지법’을 두고 아동단체는 ‘이제야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 [...]

[기획] 유명인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인식 및 우리 사회 학교폭력 근절 방안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로 유명인들의 학교폭력(이하 학폭) 의혹을 꼽을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계, 스포츠계 유명인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고백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한 유명인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음을 사진이나 학생증 등으로 인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3월 5일 ~ 8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명인의 학폭 [...]

[범죄인식지표 – 2020년] 범죄 인식 조사

범죄 예방∙관리정책 평가 정부 범죄 예방∙관리정책 ‘잘하고 있다’ 53%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해 53%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매우 잘하고 있다 8%, 대체로 잘하고 있다 44%). 못한다는 응답은 42%(매우 못하고 있다 13%, 대체로 못하고 있다 29%)였다. 여자보다는 남자의 긍정평가 비율이 높았고, 4,50대에서는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

[기획]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포함돼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

[기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식조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으로 2008년 9월 도입되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현재는, 성폭력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30년(두 건 이상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4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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