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범죄 처벌 강화를 원하지만,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젊은층이 응보를, 고령층이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등 '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다르다. 자백 후 수사 협조나 반성하는 태도 등 실제 재판에서 흔히 고려되는 감형 사유 중 과반의 공감을 얻은 것은 정당방위뿐이며, 특히 음주·약물 상태 감형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쳐 국민 인식과 현행법 간 괴리가 확인된다.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 것일까?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피해 우려와 일상 상황에서의 위험 체감도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인식과 성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남성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반면 여성은 남성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등 성별 간 현실 인식의 격차가 확인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범죄 수준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반면, 전국 단위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하다고 인식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능범죄, 마약범죄, 교통범죄, 풍속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특히 3·40대 여성의 범죄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 교통안전 수준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전망도 밝다고 보는 반면, 대다수는 여전히 불량 운전자를 자주 목격하고 있어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가 확인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비운전자보다 교통안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불량 운전자를 목격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가장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계속해서 인식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비운전자보다 오히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경각심이 낮고 실제 위반 경험은 높은 행동들에서 인식과 실천 사이의 큰 괴리가 확인되었다.
2022년 12월, 한국리서치 팀은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마약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다.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었다’는 혹자의 평가처럼 마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경계심은 줄어들었을까?
한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최근 1년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비매너 운전, 과속 등 다양한 유형의 불량 운전자들을 자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이용 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차량 운전이나 탑승 시 안전하다는 인식도 다소 낮아졌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중에서는 음주운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운전자들 중에서도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 남성, 젊은 층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