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2년 4월]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상승

10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10월 대비 상승하였다. 하지만 경찰청과 검찰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10월]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5%), 해양경찰청(29%),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국가정보본부(22%), 경찰청(21%), 검찰청(1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관세청을 제외한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않았다. 특히 검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4월]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관세청이 가장 높고,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3%), 해양경찰청(31%),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국방정보본부(23%), 검찰청(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경찰청(2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못했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월 12일 만기출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올라오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한편, 최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처벌한다며 성범죄자, 아동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논란이 있었다. 당연히 불법임에도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에 호응과 지지를 보낸 이들이 많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

[정보·사정기관 업무수행평가 – 2020년 8월] 검찰청 업무 잘 수행한다 21%

국세청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업무수행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 국세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관세청(40%), 공정거래위원회(38%), 해양경찰청(35%), 금융감독원(34%), 경찰청(30%), 국가정보원(26%), 국가정보본부(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4%), 검찰청(21%)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검찰청이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

[국가기관 업무수행 및 신뢰도 평가 – 2020년 1월] 청와대 업무수행 잘하고 있다 39%

    업무수행 평가, 청와대와 군대가 가장 높고 국회가 가장 낮아 주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8개 주요 국가기관 모두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8개 주요 기관 중 청와대와 군대가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부처(37%), 검찰(28%), 지방자치단체(28%), 경찰(26%), 법원(18%), 국회(8%) 순이었다.     기관 [...]

[기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식조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으로 2008년 9월 도입되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현재는, 성폭력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30년(두 건 이상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4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

[기획] 미성년자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3월 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발단은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가 6대의 차량과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부터였다. 큰 사고였지만 이 소년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년은 위 연령에도 미치지 않는 이른바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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