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3년 4월]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45%, 공수처 12%
해양경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9월 대비 상승했다.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가 사뭇 달랐다.
[기획] 대마에 대한 인식 및 대마 합법화 여론조사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캐나다, 멕시코, 태국, 우루과이 등은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도 합법이다. 마약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경각심도 높은 한국 사회에서 대마 합법화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기획] 마약 문제 확산? 금기는 여전하다 – 마약에 대한 인식조사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취임 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우려처럼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을까?
[기획]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처벌이 그 효과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기획] 촉법소년 범죄 해결 여론 – 엄벌주의 선호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 우선되어야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및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2년 9월]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7%포인트 상승
11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2년 4월]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상승
10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10월 대비 상승하였다. 하지만 경찰청과 검찰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10월]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하락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5%), 해양경찰청(29%),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국가정보본부(22%), 경찰청(21%), 검찰청(1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관세청을 제외한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않았다. 특히 검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1년 4월] 검찰청, 경찰청 역할 못하고 있다 70%대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관세청이 가장 높고,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3%), 해양경찰청(31%),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국방정보본부(23%), 검찰청(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경찰청(2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못했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