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검찰청 긍정평가는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상승했던 정보·사정기관들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검찰청은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상승했던 정보·사정기관들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검찰청은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했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평가도 지난 하반기 대비 긍정적으로 변했다.
2022년 12월, 한국리서치 팀은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한 마약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다. 국민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었다’는 혹자의 평가처럼 마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경계심은 줄어들었을까?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경찰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호의적인 경향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5%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나, 공수처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직장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11개의 주요 정보 및 사정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대다수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 및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해양경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9월 대비 상승했다.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가 사뭇 달랐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캐나다, 멕시코, 태국, 우루과이 등은 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까지도 합법이다. 마약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이고 경각심도 높은 한국 사회에서 대마 합법화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취임 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의 우려처럼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