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범죄 처벌 강화를 원하지만,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젊은층이 응보를, 고령층이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등 '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다르다. 자백 후 수사 협조나 반성하는 태도 등 실제 재판에서 흔히 고려되는 감형 사유 중 과반의 공감을 얻은 것은 정당방위뿐이며, 특히 음주·약물 상태 감형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쳐 국민 인식과 현행법 간 괴리가 확인된다.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처벌이 그 효과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