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범죄 처벌 강화를 원하지만,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젊은층이 응보를, 고령층이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등 '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다르다. 자백 후 수사 협조나 반성하는 태도 등 실제 재판에서 흔히 고려되는 감형 사유 중 과반의 공감을 얻은 것은 정당방위뿐이며, 특히 음주·약물 상태 감형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쳐 국민 인식과 현행법 간 괴리가 확인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범죄 수준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반면, 전국 단위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하다고 인식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능범죄, 마약범죄, 교통범죄, 풍속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특히 3·40대 여성의 범죄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풍속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3년 연속 감소하였다.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의 범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인식한 가운데, 폭행·상해 및 살인이 나에게 발생할까봐 염려하는 사람 또한 1년 전보다 증가하였다.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처벌이 그 효과를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적절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범죄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정부가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2년 연속 하락하였다.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