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일관계 현안 조사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장관 등 일본 정부관계자들이 강하게 반감을 드러 내고 있다. NHK가 9~11일 일본의 성인남녀 1,215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대법원이 징용을 둘러싼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납득할 수 [...]

[기획] 병역특례제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병역특례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역특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는 다소 상반되게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여전히 병역특레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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