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형법 범죄율(주요 형법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절도를 포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을 살펴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년 기준 2천여 건을 기록했다. 재범률(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은 2013년 22.2%를 시작으로 20년 25.2%를 기록해 출소자 4명 중 1명꼴로 재복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율과 재범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

[기획]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갈등 –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부재가 만든 균열

과거부터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논쟁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뜨겁다. 비단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남녀평등복무제’,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에 바쁘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6월 4일 ~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군 징병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여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갈등의 이면에 무엇이 정말로 논의되어야 하는 [...]

[기획] 판결의 온도차 –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지난 12월 12일 만기출소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전히 올라오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다. 한편, 최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를 처벌한다며 성범죄자, 아동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대중적 호응을 얻으며 큰 논란이 있었다. 당연히 불법임에도 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에 호응과 지지를 보낸 이들이 많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

[기획] 방식은 달라도 가치가 모여 실현하는 착한 소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제품에 부착된 탄소배출량 인증마크를 꼼꼼히 살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커피 원두는 불편하더라도 공정무역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매한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가 돌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로컬푸드 매장을 자주 이용한다. 지역사회 판매자를 돕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착한 소비, 즉 윤리적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한국리서치 ‘여론 [...]

[기획] 내가 낸 기부금, 제대로 쓰일까? – 기부 투명성 확인은 기부자의 권리이자 책임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모금가협회가 2017년에 작성한 '기부자의 알 권리'(Donor's Rights)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하자며 선언문 참가 캠페인도 진행 중이지만 정작 이를 채택한 비영리 조직은 4곳 중 한 곳도 안된다(한국모금가협회, 2019). 기부금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돈이다. 기부는 기부자와 기부 조직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며, 기부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할 것이라는 [...]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리서치 공동 기획] 건강불평등 실태 및 공보험의 가치에 대한 조사

건강불평등 문제가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빈부격차나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역대 정부에서 꾸준한 재정 투입과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왔고 사회적 관심도 높다. 반면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고, 국민들에게도 아직은 낯선 개념이다.  최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 소득 수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 건강 수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5분위 [...]

[기획]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2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젠더갈등 때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넘겼으나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잦아들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젠더 이슈가 정국과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등장한다.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소장 권혁용 고려대 교수)와 한국리서치 [...]

[기획]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1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① 커지는 젠더정치 목소리, 여전한 유리천장 미투 운동과 혜화동 시위 등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며 젠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2000년 이후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확대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당은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여성 몫을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300명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수는 50명으로 16.7%에 [...]

[기획] 한국인의 고용불평등 인식

만성화된 실업위험 한국인의 경제불안 진단 서베이로 본 직업안정성과 실업위험 진단 국내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으로 이어 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낳은 고용참사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힘을 쏟고, 이를 방어하려는 여야 사이에 닌 통계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 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

[기획] 병역특례제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병역특례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역특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는 다소 상반되게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여전히 병역특레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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