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초고령사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운영방향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 것일까?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 것일까?
최근 정부가 내세운 ‘기본사회’ 비전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보편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누구까지 정당한 수혜자로 인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팩토리얼 서베이 방식의 실험조사를 통해, 국민이 청년 대상 복지 정책을 수용할 때 연령,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등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의 독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연금, 의료, 돌봄 체계에 큰 도전을 가져왔다. 고령층 돌봄은 이제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국민들의 돌봄 인식과 기존 정책 평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전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세대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대화와 협업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친근감 부족이 문제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앞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진로 고민은 남녀노소 무관이다. 그것은 때로는 꿈의 문제이며, 때로는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의 방향성도 다양해진다. 이 직업이 나은가? 여러 개보다는 한 우물을 파야 하나? 진로는 언제부터 고민해야 하지? 진로 선택을 잘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릴 적 장래희망부터 진로 탐색 시기의 목표직업, 그리고 실제 주된 직업까지 3개의 주요 진로 형성 시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진로 일대기’를 살펴보았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일컫는 ‘두 번째 스무 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익숙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실제로 퇴직 후 경제활동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을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기를 원할까?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사람이 4년 연속 80%를 넘었다.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절반에 달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떨어지며,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인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 적성 검사 주기 단축,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등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