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입양인식조사]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인식 – 10명 중 2명, 보호아동 양육에 참여할 의향 있어
가정위탁보호사업이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지만 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령층은 나이 많음을, 젊은 층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과 결혼·양육 계획 부재를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언급하며, 지원 혜택 확대와 성공 사례 노출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지만 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령층은 나이 많음을, 젊은 층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과 결혼·양육 계획 부재를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언급하며, 지원 혜택 확대와 성공 사례 노출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공적입양체계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 기대감을 보인다. 제도적 관리 영역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 제도 시행 시점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하락하고 실제 운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잠재적 입양 집단인 젊은 세대와 미혼·무자녀 집단은 국내입양 활성화와 원가정 보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나 자신'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우리 사회는 입양 자녀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강하다는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실제 입양 의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독신자나 동성 부부 등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입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낮다.
독일의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는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2060년 한국이 인구, 경제, 사회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2060년에 붕괴할 나라'에서 살고 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각각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 자녀의 독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 등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의 만족도가 혈연관계보다 낮고 하락폭도 크다. 또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가족관계 만족도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적 안정이 가족 내 화목과 직결되는 현실을 드러냈다.
집안 대소사 의사결정에서는 부부가 평등한 방향으로 일부 변화를 보이지만, 가사분담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생활비 관리나 자녀 교육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내 중심의 의사결정이 지배적이다.
SNS 게시물, 사진, 영상, 각종 온라인 계정 등 온라인 기록은 계정주의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 '디지털 유산'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와 상속 의향을 확인해 보았다.
직계가족은 여전히 확실한 가족으로 인식되지만 전반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젊은층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인식이 높다. 재혼, 입양, 다문화가족 등 전통적 가족 구조 내 변형에 대해서는 높은 수용도를 보이지만, 18-29세에서는 여성의 개방적 인식과 남성의 보수적 인식 간 차이가 뚜렷하다.
현재 출산율 수준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사회가 자녀 출산을 강요하고 자녀가 없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라고 체감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교육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지만, 양육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시간 부족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