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여론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하였고,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2월 20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강대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론조사 형식을 차용해, 의사 증원에 대한 찬반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기획] 민주주의 진척 기제로서 공론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주요 내용 공론화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9년 34%에서 올해 29%로 5%포인트 하락하였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어떤 사안이든 공론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19년 29%에서 올해 26%로 낮아졌다. 주요 현안정책 또는 국정의제에 대해 모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하였다. 시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충만하며,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발언하고자 [...]
[기획] 공론화에 대한 인식∙평가∙기대 국민조사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0년대 초에 일부 공공정책 사안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공론화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시도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시발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와 각급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공론화는 공공정책 부문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틈입함과 아울러,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의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여론 속의 여론>은 시민이 공론화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공론화를 [...]
[기획]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숙의 후 통일신중론 증가, 2050년에는 통일연방국가 가능 240명 국민참여단, 한반도 미래를 논하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한은 사드를 배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커졌다. 하지만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지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고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나 제2차 북미회담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급변하는 한반도 환경 변화에 따라 여론이 출렁이고 있는 만큼, 한반도 미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