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범죄 처벌 강화를 원하지만,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젊은층이 응보를, 고령층이 재범 방지를 중시하는 등 '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다르다. 자백 후 수사 협조나 반성하는 태도 등 실제 재판에서 흔히 고려되는 감형 사유 중 과반의 공감을 얻은 것은 정당방위뿐이며, 특히 음주·약물 상태 감형을 인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쳐 국민 인식과 현행법 간 괴리가 확인된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피해 우려와 일상 상황에서의 위험 체감도가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성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인식과 성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남성은 차이가 없다고 보는 반면 여성은 남성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등 성별 간 현실 인식의 격차가 확인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범죄 수준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반면, 전국 단위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하다고 인식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능범죄, 마약범죄, 교통범죄, 풍속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특히 3·40대 여성의 범죄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더 높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라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풍속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3년 연속 감소하였다.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의 범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인식한 가운데, 폭행·상해 및 살인이 나에게 발생할까봐 염려하는 사람 또한 1년 전보다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난동에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혼자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정부가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2년 연속 하락하였다.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었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성별이 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여성들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 상황이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스스로 얼마나 위험을 느끼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