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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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리서치 공동 기획] 건강불평등 실태 및 공보험의 가치에 대한 조사

건강불평등 문제가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빈부격차나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역대 정부에서 꾸준한 재정 투입과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왔고 사회적 관심도 높다. 반면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고, 국민들에게도 아직은 낯선 개념이다.  최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 소득 수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 건강 수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5분위 [...]

[기획]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2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젠더갈등 때문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넘겼으나 젊은 세대의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잦아들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젠더 이슈가 정국과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결과 현실에 대한 상당한 오해도 등장한다. 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소장 권혁용 고려대 교수)와 한국리서치 [...]

[기획]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1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① 커지는 젠더정치 목소리, 여전한 유리천장 미투 운동과 혜화동 시위 등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며 젠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강고해 보인다. 2000년 이후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확대되면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당은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여성 몫을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300명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수는 50명으로 16.7%에 [...]

[기획] 한국인의 고용불평등 인식

만성화된 실업위험 한국인의 경제불안 진단 서베이로 본 직업안정성과 실업위험 진단 국내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으로 이어 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낳은 고용참사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힘을 쏟고, 이를 방어하려는 여야 사이에 닌 통계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 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

[기획] 선거제도 재편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왜 연동형비례제는 점화되지 못하나?: 비례제보다 지역구 투표가 좋아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재편 논의 순항할까? 10월24일 선거제도 재편과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하 정개특위)가 발족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개특위 논의는 주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을 개편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

[기획] 갑질문화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한국사회 고질병, 갑질 문화의 심각성 서베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갑질 문화 갑질은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의미하던 갑을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갑’이 ‘을’에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신조어다. 2013년부터 주로 대기업 오너가의 일탈적 횡포를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 간간히 인터넷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5년여가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일상 생활 속까지 갑질 행태가 번져가는 양상이다. 이번 호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CSID 소장: 권혁용 고려대 정외과 [...]

[기획]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안보인식

정국의 변화와 심상치 않은 대북안보 여론 안보정국에서 경제국면으로 <여론 속 여론> 6월 기획보고서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남북안보 의제가 주도하는 정국에서 경제문제중심으로 의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한 대로, 시민들의 관심이 국내 경제 문제로 이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문재인 정부 경제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6월 18일). 4월 대비 민생 평가 악화일자리/고용 13%p ↓부동산/주거 8%p ↓환경정책 평가만 상승대북 안보 여론도 [...]

[기획] 집권 2기 국정 지지율 분석

빨간 불 들어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전월 대비 10%p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7월 18-20일에 실시한 정기 웹조사 결과 전월 대비 10%p 하락한 68%를 기록했다. 2017년 연말 남북 및 북미간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최저임금제 및 교육정책 혼선 등으로 66%까지 떨어지며 1차 경고등이 들어온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 [...]

[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예멘 난민 신청과 70만 넘어선 반대청원 549명의 예멘난민 신청60만이 서명한 반대청원 난민 문제가 한국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당국은 취업 유예기간 조항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급한 불은 끄는 한편, 무비자 입국을 제한 [...]

[기획] 대북안보 인식 중간점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 구성, 고위급 회담 → 두 차례 남북 정상대화 → 북미대화까지 숨가쁘게 내달렸던 “정상회담 국면”이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현안 조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지난 6개월간 펼쳐진 정상회담 시리즈 국면에서 한국인의 대북 안 보 의식에서 발생한 변화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이번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응답자 80% 이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