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북인식조사] 북한 이미지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은 올해(23년) 1월 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연초부터 긴장감을 조성했다. 4월 초에는 남북 연락 통신선을 차단했고, 차단 6일 만에 동해 상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미연합훈련,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여 미사일 도발을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발사체에 저장해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운영 및 유지가 용이하고, 빠른 속도로 대응이 어려워 군사용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위협적인 군사 무기이다.

한국리서치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국 호감도 조사의 2023년 4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호감도는 27.3도이다(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 50도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감정). 23년 1월(25.9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최하위인 러시아(25.5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남북 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4월 7일 ~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남북 관계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물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 vs 억압’, ‘민주적 vs 권위적’, ‘평화 vs 공격’, ‘위협적이지 않음 vs 위협적’,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책임감 vs 무책임’, ‘신뢰 vs 불신’, ‘친구 vs 적’ 8개 문항으로 묻고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했다.

북한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이다. 10명 중 8-9명은 북한이 ‘억압적이고(92%, 자유 0%)’, ‘권위적이며(87%, 민주적 1%)’ ‘공격적(84%, 평화 1%)’, ‘위협적(83%, 위협적이지 않음 5%)’인 이미지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과 잦은 군사적 도발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직하지 않음(78%, 정직함 2%)’, ‘무책임(76%, 책임감 2%)’, ‘불신(74%, 신뢰 5%)’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도 70%를 상회한다. 북한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이다’ 48%, ‘적도 친구도 아니다’라는 중간 입장이 44%로 비슷하다. ‘친구’라는 인식은 9%로 다른 부정 이미지 대비 높기는 하나, 적대적인 인식(48%)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올해 1월에 조사한 [2023 대중인식조사]와 비교하면, 북한과 중국 이미지에 큰 차이는 없었다. 해당 국가가 친구인지, 적인지 묻는 질문을 제외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모두 부정적이다. 중국이 북한 대비 ‘정직하지 않음’, ‘불신’ 이미지에 가깝다는 인식이 10%포인트 높지만, 부정 인식은 모두 7-80%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북한은 ‘적’이라는 인식이 48%, ‘친구도 적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44%로 비슷하다. 중국 역시 ‘적(44%)’, ‘어느 쪽도 아니다(51%)’라는 인식 차가 크지 않다. 북한, 중국 모두 우리에게 ‘적’이면서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립적인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세부특성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이 모두 높다. 그 중에서도 보수층은 진보층 대비 전반적으로 부정 인식이 높다. 남북의 국가 형태(단일국가/다른국가), 민족 형태(단일민족/단일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른 차이도 있다. 남북을 ‘단일민족이면서 단일국가’로 보는 경우, ‘다른민족, 다른국가’로 인식하는 사람 대비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간 인식이 비교적 높다. 북한을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민족이자 국가로 인식할수록 긍정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지, ‘친구’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남성(60%)과 보수층(67%)은 북한을 ‘적’에 가깝게 인식한다. 여성(56%)과 진보층(55%), 남북을 단일민족이면서 단일국가(50%)로 인식하는 사람의 과반 이상은 ‘북한이 적도 친구도 아니다’라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떤지 물었다. 10명 중 8명(81%)은 남북 관계가 ‘나쁜 편’이라는 인식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16%, ‘좋은 편’이라는 인식은 1%에 그쳤다.

세부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 남북 관계가 나쁜 편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특히 60세 이상은 현재 남북 관계가 나쁘다는 인식이 90%로, 다른 연령대 대비 가장 높다. 북한에 부정적인 86%의 사람들 역시 현재 남북 관계 상황 평가가 비교적 좋지 않다.

앞으로 1년 동안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해서 ‘나빠질 것(47%)’이라는 부정 평가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47%)’이라는 중간 평가가 동일하다.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로 매우 낮다. 앞서 현재 남북 관계가 나쁘다는 인식이 81%였고,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현저히 낮다. 앞으로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란 어렵다는 인식이다.

세부 특성 결과 역시 지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40대 이상, 진보층,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남북을 단일민족으로 보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향후 남북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인접국인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냉전이 지속되면 불안감과 함께 국가 안전을 위한 채비를 위해 더 많은 인적, 물적 자본을 투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은 61%로 과반을 넘는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2%,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3%에 그쳤다. 북한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도 81%이고, 경제적 위협보다 20%포인트 높다.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13%,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역시 3%에 그쳤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모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다.

세부 특성과 무관하게 대체로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다.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북한 호감도가 낮은 사람은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다. 특히 남성과 60세 이상은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70%로 높은 편이다.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현재 남북 관계와 향후 전망 역시 좋지 않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 체제에는 부정적이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비교적 높다.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북한 주민과의 의미 있는 교류 활동 등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4월 기준 약 87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23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8,648명, 조사참여 1,287명, 조사완료 1,000명(요청대비 11.6%, 참여대비 77.7%)
• 조사일시: 2023년 4월 7일 ~ 4월 1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