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장관 등 일본 정부관계자들이 강하게 반감을 드러 내고 있다. NHK가 9~11일 일본의 성인남녀 1,215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대법원이 징용을 둘러싼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6% 였다.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정치권을 넘어 한국 연예인의 일본방송 출연 제재 등 일반국민 에게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리서치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응답자의 84%가 현재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일본에 대한 우리국민의 감정 온도 역시 냉랭하다. 한국리서치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주요 5개국(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대한 감정 온도를 매달 측정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순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5개국 중 일본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82%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본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했다.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해당 기업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였다. 최근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이 2017년 착용했던 원폭 티셔츠(광복티셔츠)를 문제 삼아 일본방송 출연을 취소 한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80%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반응이나 일본의 국민 여론으로 인해 일본으로의 여행이나 일본제품 구매, 일본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 이용이 줄어들 것(크게 줄어들 것이다+다소 줄어들 것이다)이라는 응답도 60%를 상회했다.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 해결(76%), 독도문제(75%), 일본군 위안부 문제 (73%)를 꼽아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와 영토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평가

현재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나쁘다(매우+나쁜 편이다)’고 평가했으며 ‘좋다(매우+좋은 편이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구분하여 평소 인상을 물어 보았다. 일본 정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반면, 일본 국민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는 응답은 50%로 일본 정부에 비해 일본 국민에 대한 인상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주요 5개국 중 일본에 대한 감정온도가 가장 낮아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온도는 주변 5개국 중 최하위이었다. 한국리서치 에서는 2017년 8월부터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5개국에 대한 감정 온도를 매달 측정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높았으나 2018년 이후에는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가 5개 중 가장 낮았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이 완화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한 데 반해, 계속되는 과거사 문제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

법원의 배상판결에 동의,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부적절

응답자의 82%가 일본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일본 정치권에서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2%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과 원만한 해결 여론 반반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해당 기업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45%로 우리 국민여론은 강경대응과 원만한 해결 반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재이상(56%)과 진보성향(63%)에서 높았으며, 60세 이상 고연령층(57%)과 보수성향(57%)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BTS 일본 방송 출연 취소는 트집 잡기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이 2017년 착용했던 원폭 티셔츠(광복티셔츠)를 문제 삼아 방송 출연을 취소 한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81%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었다.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나 제품구매, 대중문화 이용 의향도 줄어

최근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반응이나 일본의 국민 여론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 향유가 줄어들 것(크게 줄어들 것이다+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라고 답했다. 일본 여행이나 일본제품 구매가 줄어들 것(크게 줄어들 것이다+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라는 응답도 각각 60%, 61%로 나타났다. 대중문화 이용이나 일본상품 구매, 일본 여행이 줄어들 것 이라는 응답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일본의 대응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 전망과 과제

향후 한일관계 전망 어두워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5%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나빠질 것’(25%), ‘좋아질 것’(7%) 순으로 현상유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감안할 때 향후 양국 관계를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와 독도문제 해결이 급선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과거사와 독도문제 해결이 압도적 이었다.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 해결’(76%), ‘독도문제 해결’(75%),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73%)이 70% 이상으로, 다음으로 높은 ‘정부 정상 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향상’(19%)보다 세 배 이상 높아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 해결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공동대응 필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본 역사 문제 대응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 하다(매우+필요한 편)’고 응답했다. 남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성향 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보수 성향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이념을 떠나 남북 공동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최선아 과장
전화: 02-3014-1015
e-mail: choisa@hrc.co.kr

조사개요

  •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8년 8월 기준 약 43만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방식: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답률: 조사요청 8,465명, 조사참여 1,37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1.8%, 참여대비 73.0%, 유효참여자 대비 79.4%)
  • 조사일시: 2018년 11월 16일 ~ 11월 20일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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