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인식조사] 학력 차별 경험 및 교육자 역량 평가
학력에 따른 열등감, 손해, 소외감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지만, 채용 시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 절반이 학력을 능력의 척도로 인정하고,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에 대한 신뢰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학력주의 완화를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엿보인다.
학력에 따른 열등감, 손해, 소외감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지만, 채용 시 학력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다.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 절반이 학력을 능력의 척도로 인정하고,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에 대한 신뢰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학력주의 완화를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엿보인다.
대학 취학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교육 필요성 인식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사교육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는 AI 학습도구를 포함한 사교육 실태 파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AI 학습도구가 기존의 사교육을 대체·보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의 대학 서열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고졸자와 대졸자 간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력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고졸 학력자와 중장년층에서는 학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겪고 있다.
2024년 대학 취학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는 인식은 모두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학생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는 달리, 공교육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사회적 공분과 함께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후속 조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초·중·고 교사의 역량 및 자질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난 해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사람, 학력 및 학교급간 차별이 심각하다는 사람은 2021년 이후 꾸준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대학 취학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력히 주문하였고, 교육부는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된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수능의 키워드로 ‘공정’이 떠오른 가운데, 수능의 공정성 및 앞으로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청소년이 금융소비자로 급부상하고 다양한 청소년 대상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이해력은 높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 금융생활에 대한 인식 및 청소년 경제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