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민정책과 극우리스크
우리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실체를 드러낸 극우 세력이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극우 세력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획]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부족, 이민정책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저치인 0.65명을 기록했다. 반면 2023년 한국 총인구는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3년 만에 0.2퍼센트 상승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개방 및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이 필연적일까?
[기획] 외국인 이민자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이민청, 인구전략기획부 등 외국인 이민자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신설되거나, 신설을 앞두고 있다.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국내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의식을 살펴보고 이민정책의 향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기획] 이주민과 함께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 이주민 수용도 및 인권 인식 조사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세대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최근 가족 이주 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7월~9월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도 및 인권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획]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비교에 대한 보고서는 "[기획]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분석(https://hrcopinion.co.kr/archives/19628)" 을 참고해 주세요. 작년 2월 발생한 미얀마군의 쿠데타 이후,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인접국인 태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등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20년 만에 재장악 하면서, 많은 아프간 시민들이 해외로 피신하며 난민 [...]
[기획]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분석
선호하는 난민 지원 형태, 난민 수용 우선순위,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 등은 "[기획] 난민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000 작년 2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의 쿠데타에 항거하여,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유혈사태가 확산되자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인접국인 태국과 인도로 피신하여 난민 신청을 하였고, 올해 6월에는 미얀마인 4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바 [...]
[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예멘 난민 신청과 70만 넘어선 반대청원 549명의 예멘난민 신청60만이 서명한 반대청원 난민 문제가 한국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당국은 취업 유예기간 조항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급한 불은 끄는 한편, 무비자 입국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