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성소수자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필요성 인식
동성결혼 법적 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이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동성결혼 법적 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이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관계의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이 여전히 우세하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은 높지만 성별·세대·이념·종교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퀴어 축제 개최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으며, 절반 이상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아닌, 성소수자만을 위한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 퀴어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의 계기가 된다는 의견과 전통적 가치관에 혼란을 준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비를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실체를 드러낸 극우 세력이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극우 세력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주변에 성소수자 지인이 없다고 답했으나, 18-29세 여성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 지인이 있다고 응답해 뚜렷한 세대·성별 차이를 보인다. 퀴어 축제와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나, 2·30대 여성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세대 간, 성별 간 인식 격차가 뚜렷하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년 연속 우세하지만,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뉜다.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세대나 성향과 관계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뉜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더 많으나, 20대 여성과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향후 성소수자 문제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저치인 0.65명을 기록했다. 반면 2023년 한국 총인구는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3년 만에 0.2퍼센트 상승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개방 및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이 필연적일까?
이민청, 인구전략기획부 등 외국인 이민자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신설되거나, 신설을 앞두고 있다.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이민정책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국내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의식을 살펴보고 이민정책의 향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교육·종교 관련 직업 종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성전환수술 후 전환한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전환한 성별의 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