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온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한 인지지도를 그려보는 중요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산술적 평등 보다는 [...]
불공정 경쟁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한 공직 선출과 대학입시 제도들 중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연줄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큰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고시의 부활에 72%(매우 동의 35%+약간 동의 3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반대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반대로 폐지 의견이 54%(매우 동의 25%+약간 동의 28%)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논란이 되어온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은 42%, 반대한다는 입장이 [...]
룰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 불공정 경쟁이 문제 공정경쟁의 조건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작동하지 않아 법 집행 74%, 분배 및 취업기회 71%, 승진/진급 65%가 “불공정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그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사회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모든 철학자들의 논쟁 주제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정의로운 분배의 실현은 중대한 정치적 목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
“정의(Justice)”는 동서양에서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였다. 정의의 문제는 집단의 의사결정과 재화 분배의 정당성과 규범으로 작동하게 되며, 제도 신뢰의 축적과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과 시민 저항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쟁 이후 산업화, 민주화라는 거시적 국가 과제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2000년 대 이후, 정의의 문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