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북인식조사]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및 통일가능성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당시 여시재 소속)이 2017년 10월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 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차용해, 지난해에 이어 민족과 국가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하나의 민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56%,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사실상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4%이다. 우리나라 주민과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1년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같은 민족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3%포인트 증가했고, 다른 민족으로 보는 사람은 5%포인트 감소해 그 격차가 좀 더 커졌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도나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남북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며,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각각 63%, 64%가 남북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전체 응답자의 68%가 ‘남한과 북한은 별개 국가’라고 생각하며,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라고 보는 사람은 24%이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성향, 북한 호감도 등과 관계없이 남북을 별개 국가로 간주하는 인식이 다수이다.

민족 그리고 국가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우리주민과 북한주민은 한민족’이면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단일민족 단일국가)하는 사람은 22%이다. 지난해와 동일하며, 여성(18%)보다는 남성(26%), 70세 이상(27%), 북한 호감도 보통(34%)인 사람 등에서 다소 높다. ‘우리주민과 북한주민은 한민족’이지만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간주(단일민족 다른국가)하는 사람은 31%이다. 지난해 대비 2%포인트 높아졌으며 역시 여성(25%)보다는 남성(37%), 60대(37%)와 70세 이상(36%), 진보층(39%) 등에서 5명 중 2명 가까이가 북한을 ‘단일민족 다른국가’로 본다.

‘우리주민과 북한주민은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으며’ 동시에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간주(다른민족 다른국가)하는 사람은 32%로 지난해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남성(28%)보다는 여성(36%), 30대(45%), 북한 호감도가 0~24도로 매우 낮은 사람(40%), 현재 남북관계를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보는 사람(41%) 중 다수가 북한을 ‘다른민족 다른국가’로 간주한다. ‘우리주민과 북한주민은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지만’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간주(다른민족 단일국가)로 보는 사람은 1%로 극소수이며, 민족 혹은 국가의 관점 중 하나 이상에서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14%이다.

지난해에는 북한을 ‘다른민족 다른국가’로 보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을 ‘단일민족 다른국가’로 보는 사람이 ‘다른민족 다른국가’로 보는 사람과 엇비슷하다. 다만 북한을 ‘단일민족 단일국가’로 바라보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머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5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37%)보다는 높다. 다만 성별과 세대,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여성(45%)보다는 남성(62%)에게서, 18-29세(45%)와 30대(42%)보다는 60대(62%)와 70세 이상(62%)에서 통일 필요성을 긍정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진보층에서는 6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해, 중도층(47%)이나 보수층(52%)보다 높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매우+약간)고 답한 사람은 43.8%로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은 2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2022’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4년 이래 최저인 53.4%를 기록했다. 두 조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2·30대 젊은층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기는 하나, 실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 2030년 이전, 2040년 이전, 2050년 이전, 2050년 이후라는 시점을 제시하고, 각 시점별 통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2030년 이전 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6%에 그친다. 2040년 이전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11%만이 높다고 생각하며, 2050년 이전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20%에 불과하다. 2050년 이후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28%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절반이 넘는 52%가 통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2050년 이후로 특정 시점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통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전 연령대에 걸쳐 통일 가능성을 낮게 보기는 하나,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관적인 인식이 강하다. 2050년 이후 통일 가능성에 대해 60대의 33%, 70세 이상의 34%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18-29세는 20%, 30대는 22%만이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32%가 2050년 이전에, 46%가 2050년 이후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4%만이 2050년 이전에, 7%만이 2050년 이후에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큰 차이를 보인다.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은 통일 가능성조차도 매우 낮게 보는 것이다.

한편 북한을 ‘단일민족 단일국가’로 바라보는 사람이 통일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을 ‘단일민족 단일국가’로 보는 사람 중 39%가 2050년 이전 통일 가능성을, 50%가 2050년 이후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반면 북한을 ‘다른민족 다른국가’로 보는 사람 중에서는 각각 9%, 15%만이 2050년 이전과 그 이후 통일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북한을 ‘단일민족 다른국가’로 보는 사람은 21%가 2050년 이전에, 31%가 그 이후에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