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4년 3월] 주요 헌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20%대 고착화
국군과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 차이가 특히 컸다.
국군과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 차이가 특히 컸다.
지난 조사까지 꾸준하게 높았던 의료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 평가가 이번 조사에서 반토막이 났다. 반면 지난 조사에서 크게 하락했던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반등에 성공하였다.
11개의 주요 정보 및 사정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대다수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 및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중등교육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사람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반면 종교기관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3월 대비 7%포인트 높아졌다.
해양경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9월 대비 상승했다.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가 사뭇 달랐다.
국군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 해 9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도 부정적인 가운데, 행정부와 감사원, 법원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별로 엇갈렸다.
의료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기업, 사회복지시설·기관, 초·중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지난 해 8월보다 나빠졌다.
11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반면 국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번에도 한 자리 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