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검찰청 긍정평가는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상승했던 정보·사정기관들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검찰청은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상승했던 정보·사정기관들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검찰청은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성향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4·50대, 호남, 진보층 등 전통적인 정부여당 지지층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급상승을 이끌었다.
대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또한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의 역할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 또한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두자리 수를 기록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군과 국무총리 등 대부분의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 또한 지난 하반기 대비 개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했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평가도 지난 하반기 대비 긍정적으로 변했다.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이 주요 사회기관 중 역할수행 평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가운데, 대부분 기관의 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하는 V자형 패턴을 보였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는 성별과 연령대,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크게 개선되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경찰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호의적인 경향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다시 한 번 큰폭으로 하락했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등 다른 사회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도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5%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나, 공수처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