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4년 4월] 국세청·해양경찰청·관세청 긍정평가 소폭 상승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5%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나, 공수처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5%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나, 공수처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국군과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 차이가 특히 컸다.
11개의 주요 정보 및 사정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대다수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 및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해양경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9월 대비 상승했다.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가 사뭇 달랐다.
국군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 해 9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도 부정적인 가운데, 행정부와 감사원, 법원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별로 엇갈렸다.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2020년 1만 9,940건에서 2021년 5만 7,297건으로 1년 만에 3배로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까?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11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반면 국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번에도 한 자리 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