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3년 4월]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45%, 공수처 12%
해양경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9월 대비 상승했다.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가 사뭇 달랐다.
해양경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9월 대비 상승했다.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평가가 사뭇 달랐다.
국군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 해 9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도 부정적인 가운데, 행정부와 감사원, 법원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별로 엇갈렸다.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는 2020년 1만 9,940건에서 2021년 5만 7,297건으로 1년 만에 3배로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현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까?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싶어 할까?
11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반면 국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번에도 한 자리 수에 그쳤다.
10개 정보·사정기관 모두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10월 대비 상승하였다. 하지만 경찰청과 검찰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큰 폭 하락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43%), 국무총리(39%), 헌법재판소(34%),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33%), 지방자치단체(32%), 감사원(26%), 법원(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17%), 국회(국회의원)(9%)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국군(9%포인트 상승), 국무총리(9%포인트 상승), 행정각부(8%포인트 상승) [...]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관세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검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정보·사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관세청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세청(38%), 공정거래위원회(35%), 해양경찰청(29%), 금융감독원(29%), 국가정보원(25%), 군사안보지원사령부(22%), 국가정보본부(22%), 경찰청(21%), 검찰청(12%)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관세청을 제외한 모든 정보·사정기관에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않았다. 특히 검찰청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31%), 지방자치단체(30%), 국무총리(30%), 헌법재판소(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감사원(21%), 법원(18%), 국회(국회의원)(4%)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역할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고,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