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하락, 검찰청 긍정평가는 1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상승했던 정보·사정기관들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검찰청은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상승했던 정보·사정기관들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모두 하락해,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검찰청은 역할을 잘 한다는 평가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성향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4·50대, 호남, 진보층 등 전통적인 정부여당 지지층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급상승을 이끌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군과 국무총리 등 대부분의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 또한 지난 하반기 대비 개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했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평가도 지난 하반기 대비 긍정적으로 변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경찰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호의적인 경향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세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지난해 10월 대비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5%포인트 상승했다. 경찰청이 역할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으나, 공수처에 대한 긍정평가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국군과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 차이가 특히 컸다.
11개의 주요 정보 및 사정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대다수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 및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