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행정기관 역할수행 긍정평가 큰 폭 상승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성향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4·50대, 호남, 진보층 등 전통적인 정부여당 지지층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급상승을 이끌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헌법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성향과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4·50대, 호남, 진보층 등 전통적인 정부여당 지지층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급상승을 이끌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군과 국무총리 등 대부분의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 또한 지난 하반기 대비 개선되었다.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군과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층과 보수층 간 차이가 특히 컸다.
모든 헌법기관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군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 해 9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평가도 부정적인 가운데, 행정부와 감사원, 법원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별로 엇갈렸다.
정권교체 이전인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부처·청 등 행정부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반면 국회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이번에도 한 자리 수에 그쳤다.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는 큰 폭 하락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국군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통령(43%), 국무총리(39%), 헌법재판소(34%),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33%), 지방자치단체(32%), 감사원(26%), 법원(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17%), 국회(국회의원)(9%)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국군(9%포인트 상승), 국무총리(9%포인트 상승), 행정각부(8%포인트 상승) [...]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대통령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높고, 국회(국회의원)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가장 낮아 주요 헌법기관의 역할수행 평가 결과, 대통령의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군(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31%), 지방자치단체(30%), 국무총리(30%), 헌법재판소(27%), 정부부처, 청 등 행정각부(25%), 감사원(21%), 법원(18%), 국회(국회의원)(4%)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모든 헌법기관에서 역할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높았고, 특히 [...]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집단이다. 하지만 실질적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올해 4월 진행한 조사 (https://hrcopinion. co.kr/archives/18059)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한국 정당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71%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서” 라고 응답하였다. 정당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