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필자)

이메일: jinjukim0907@gmail.com

[기획] 한국의 지방자치, 여러분은 참여하셨습니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의 논의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더욱 발전해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방자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을까?

[기획] 한국의 정당, 변화하고 있는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집단이다. 하지만 실질적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올해 4월 진행한 조사 (https://hrcopinion. co.kr/archives/18059)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한국 정당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71%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서” 라고 응답하였다. 정당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

[기획] 한국의 정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가 대의민주주의임를 표방함에도, 한국인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와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16일 ~ 19일 진행한 조사(https://hrcopinion.co.kr/archives/17057)에 따르면,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10점 만점에 5.54점이었던 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약 1.5점 낮은 4.09점에 불과했다.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을 양도받아 정치를 이행하는 대리자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

[기획] 대의민주주의,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겨져 왔던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대의제에서 선출직 후보자를 발굴‧양성하는 정당과 국민들의 입법주권을 대표하는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현저히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과 정치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정치 체제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 정치 체제가 처한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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