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지표 – 2023년 11월 4주차] 국가경제 인식지수 반등, 국가안보 인식지수는 변동 없어
미래 국가경제 전망이 개선되면서, 석 달 연속 하락했던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반등하였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안보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미래 국가경제 전망이 개선되면서, 석 달 연속 하락했던 국가경제 인식지수가 반등하였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안보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3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까?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온 국가자부심 여론조사의 연속선 상에서, 기존 조사 결과들과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초·중·고 교사의 역량 및 자질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난 해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사람, 학력 및 학교급간 차별이 심각하다는 사람은 2021년 이후 꾸준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4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20도 초반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8-29세에서 시진핑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0도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2023년 대학 취학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하였다.
11개의 주요 정보 및 사정 기관 중 어느 하나도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했다.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대다수 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 및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선거여론조사 방법으로서 전화면접조사와 ARS조사의 품질·정확성을 기존 연구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일한 전화면접조사 간 결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시론적 차원에서 문제 진단을 정리하였다.
배달앱 이용자 수는 엔데믹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지난해에 이어, 배달앱 이용행태 및 배달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202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쟁에 대한 관심 수준, 파병 등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전쟁 개입에 대한 인식, 인도적 지원 및 전쟁난민 수용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력히 주문하였고, 교육부는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목된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수능의 키워드로 ‘공정’이 떠오른 가운데, 수능의 공정성 및 앞으로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