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화된 실업위험 한국인의 경제불안 진단 서베이로 본 직업안정성과 실업위험 진단 국내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으로 이어 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낳은 고용참사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힘을 쏟고, 이를 방어하려는 여야 사이에 닌 통계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실업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 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
왜 연동형비례제는 점화되지 못하나?: 비례제보다 지역구 투표가 좋아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재편 논의 순항할까? 10월24일 선거제도 재편과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하 정개특위)가 발족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개특위 논의는 주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을 개편의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그 다음으로 포기한 것은 내 집 마련이다 . 그러나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20~30대(90%)가 40대 이상(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은 86%로 우리나라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과연 집을 보유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지더라도 집 보유 [...]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병역특례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역특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는 다소 상반되게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여전히 병역특레제가 [...]
한국사회 고질병, 갑질 문화의 심각성 서베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갑질 문화 갑질은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의미하던 갑을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갑’이 ‘을’에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신조어다. 2013년부터 주로 대기업 오너가의 일탈적 횡포를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 간간히 인터넷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5년여가 지난 지금은 오히려 일상 생활 속까지 갑질 행태가 번져가는 양상이다. 이번 호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CSID 소장: 권혁용 고려대 정외과 [...]
정국의 변화와 심상치 않은 대북안보 여론 안보정국에서 경제국면으로 <여론 속 여론> 6월 기획보고서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남북안보 의제가 주도하는 정국에서 경제문제중심으로 의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한 대로, 시민들의 관심이 국내 경제 문제로 이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문재인 정부 경제리더십 시험대에 오른다” 6월 18일). 4월 대비 민생 평가 악화일자리/고용 13%p ↓부동산/주거 8%p ↓환경정책 평가만 상승대북 안보 여론도 [...]
빨간 불 들어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전월 대비 10%p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7월 18-20일에 실시한 정기 웹조사 결과 전월 대비 10%p 하락한 68%를 기록했다. 2017년 연말 남북 및 북미간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최저임금제 및 교육정책 혼선 등으로 66%까지 떨어지며 1차 경고등이 들어온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13 지방선거 직후 [...]
고대 로마 군인 막시밀리아누스의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이래로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병역법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르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간의 진통은 작지만 결코 짧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특히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국가 보다도 전 세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처럼 높은 관심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의 82%는 양심적 [...]
예멘 난민 신청과 70만 넘어선 반대청원 549명의 예멘난민 신청60만이 서명한 반대청원 난민 문제가 한국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하여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당국은 취업 유예기간 조항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급한 불은 끄는 한편, 무비자 입국을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