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으로 2008년 9월 도입되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현재는, 성폭력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30년(두 건 이상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4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