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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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주주의 진척 기제로서 공론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주요 내용 공론화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9년 34%에서 올해 29%로 5%포인트 하락하였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어떤 사안이든 공론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19년 29%에서 올해 26%로 낮아졌다. 주요 현안정책 또는 국정의제에 대해 모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상회하였다. 시민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충만하며,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발언하고자 [...]

[기획] 공론화에 대한 인식∙평가∙기대 국민조사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0년대 초에 일부 공공정책 사안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공론화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시도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를 시발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중앙정부와 각급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공론화는 공공정책 부문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틈입함과 아울러,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의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여론 속의 여론>은 시민이 공론화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공론화를 [...]

By |2019-08-30T00:01:14+09:002019년 8월 9일|카테고리: 사회|태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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