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범죄인식조사] 범죄 발생 요인 및 범죄 처벌 수준 평가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 호감도가 7월 대비 소폭 하락,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부정적인 사람이 10명 중 7명 이상이며, 일본 호감도가 보통 이하인 사람도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로 인해 업무 환경과 직무 수행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 2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의 실제 업무 활용도,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AI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더 높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라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역대 최고 기온과 열대야 일수를 기록한 올 여름 날씨가 평균적인 범주를 벗어났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위와 폭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9명은 이번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였다.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 인식지수가 모두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미래 국가경제 전망이 최근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해,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깊어졌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동의는 의료윤리와 인권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아동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아동의 생명 및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1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이를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전쟁 발발 직후보다 줄었다. 전쟁의 장기화 책임은 이스라엘에 더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풍속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