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성소수자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및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인식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년 연속 우세하지만,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뉜다.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세대나 성향과 관계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뉜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년 연속 우세하지만,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뉜다.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세대나 성향과 관계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뉜다.
2024년 대학 취학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는 인식은 모두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학생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는 달리, 공교육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는 낮은 수준이다.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더 높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라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풍속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다시 한 번 큰폭으로 하락했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등 다른 사회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도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더 많으나, 20대 여성과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향후 성소수자 문제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조금씩 옅어지고는 있으나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았고, 60대를 기점으로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은 남녀노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외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차이가 확인된다.
자녀는 하나 보다는 둘이 낫고,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대와 성별 차이는 뚜렷하다. 여아 선호 인식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