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포함돼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
※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5월 22일 ~ 5월 25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교 개학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양육 지원 강화,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임산부 배려 문화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임산부 [...]
결혼이 인생의 큰 숙제 중 하나라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다. 그 숙제가 너무 어려워진 것도 이제는 당연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가통계 포털에 ‘결혼’을 검색하면, 관련 연구만 113건, 통계표만 해도 15,535건이 나타난다. 이를 기반 으로 펼쳐진 다양한 정부 정책의 수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우리는, 또 우리의 [...]
몇 년 전 아빠 육아라는 신선한 풍경을 대중에게 선보였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어느덧 안방극장의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는 이제 흔한 풍경이 되고 있으며, ‘육아대디’, ‘라떼파파’ 와 같은 신조어도 생겨났다. 남성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 전국 남성육아휴직자는 1만 2천 43명으로 2010년 819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아빠 육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
지난 3월 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발단은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가 6대의 차량과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부터였다. 큰 사고였지만 이 소년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년은 위 연령에도 미치지 않는 이른바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녀가 같이 살수 있다는 응답이 61%로 과반 이상이었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응답도 40%에 이르렀다. 남녀가 함께 살고 아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