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한 인식 변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식이법’ 시행 효과 긍정적으로 평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작년 5월, 여론조사를 통해 민식이법의 [...]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 남성 육아휴직 증가, 인식의 변화로도 확인 남성이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쓰는 것, 시기상조 아니다 61% 아빠가 휴직을 하면서까지 육아를 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 72%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
아들보다는 딸? 선호하는 자녀 성별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32%,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57% 한때 뿌리 깊은 것으로 여겨졌던 남아(男兒)선호 현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었으며, 이제는 오히려 아들보다는 딸을 더 선호하는 여아(女兒)선호가 뚜렷하다. 201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865)’ 에서, 자녀를 한 명만 낳는다면 딸이 좋겠다고 답한 사람이 66.2%로 [...]
나의 자녀, 있어야 할까? 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74%, 그렇지 않다 22%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저연령층일수록 높아 전체 응답자의 74%가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37%, 그런 편이다 37%). 50대는 86%가, 60세 이상에서는 87%가 본인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응답은 22%(전혀 그렇지 않다 7%, [...]
‘정인이 사건’ 등 연이어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들을 계기로 올해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체벌금지법’을 두고 아동단체는 ‘이제야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반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말 [...]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자국인 일본에서 ‘비혼 출산’을 한 것이 이슈가 되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과, 한국에서는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고 언급한 인터뷰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성이 점점 중시되는 사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리고 비혼 출산과 관련된 법적/사회적 장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할까? 한국리서치 여론 [...]
※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8월 14일 ~ 8월 17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학기 등교 [...]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포함돼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
※ 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5월 22일 ~ 5월 25일 실시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국내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여론의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조사 시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팀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교 개학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양육 지원 강화,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임산부 배려 문화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임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