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욱(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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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 일반국민과의 비교 연구

위드코로나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가 생활에 미친 영향이 집단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도, 피해 및 복구에 대한 논의가 전국가적 차원에 집중되는 점은 조금 아쉽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국민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과 일반국민 간 코로나로 인한 [...]

[기획] 미성년자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3월 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발단은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가 6대의 차량과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부터였다. 큰 사고였지만 이 소년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소년은 위 연령에도 미치지 않는 이른바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

[기획] 병역특례제

얼마 전 막을 내린 제 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병역특례와 관련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종목에서 특정 선수에게 병역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병역특례제는 그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부터 제도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역특례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는 다소 상반되게 실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여전히 병역특레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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