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한국리서치 공동기획] 아동의 의료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인식조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동의는 의료윤리와 인권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아동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아동의 생명 및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동의는 의료윤리와 인권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아동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아동의 생명 및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내년부터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낮으나, 10명 중 3명 정도는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다.
'나'는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우리 사회'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5명 중 1명은 향후 자녀 입양 의향이 있으며, 특히 18-29세 젊은 층에서 높다.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입양아동 연령 기준 완화와 양육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023년 6월,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려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은 조금씩 옅어지고는 있으나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았고, 60대를 기점으로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은 남녀노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외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차이가 확인된다.
자녀는 하나 보다는 둘이 낫고, 여건만 된다면 자녀는 가능한 많이 낳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대와 성별 차이는 뚜렷하다. 여아 선호 인식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다.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등 출생과 관련한 모든 수치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10명 중 7명 정도는 내 자녀가 있어야한다는 데 동의하나, 세대간 인식차이는 오히려 더 커졌고 40대 이하에서는 남녀간 인식차이도 크다. 2·30대 여성 5명 중 3명은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를 갖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경향도 강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형법 269조)가 헌법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임신중단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아 혼란은 여전하다.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더 지지하는 것, 임신중단 허용 여부, 임신중단 진료 거부권, 경구용 낙태약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사람들은 입양과 입양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향후 자녀를 입양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입양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자녀입양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하나보다는 둘 이상이 낫다는 인식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