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초고령사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운영방향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 것일까?
전체 운전자에서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 것일까?
우리 사회 교통안전 수준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전망도 밝다고 보는 반면, 대다수는 여전히 불량 운전자를 자주 목격하고 있어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가 확인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비운전자보다 교통안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불량 운전자를 목격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가장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계속해서 인식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비운전자보다 오히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경각심이 낮고 실제 위반 경험은 높은 행동들에서 인식과 실천 사이의 큰 괴리가 확인되었다.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임산부 배려석',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석'을 도입한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에 관한 공통된 인식과 차이를 확인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앞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한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최근 1년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비매너 운전, 과속 등 다양한 유형의 불량 운전자들을 자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이용 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차량 운전이나 탑승 시 안전하다는 인식도 다소 낮아졌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중에서는 음주운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운전자들 중에서도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 남성, 젊은 층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현재 체감하고 있는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수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최근 발의된 다양한 법안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교통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는 음주 및 약물중독운전이 꼽혔다.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경각심은 1년 전보다 하락하였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떨어지며,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인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 적성 검사 주기 단축,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등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