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임산부 배려석 자리양보는 의무인가, 배려인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육·양육 지원 강화,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임산부 배려 문화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임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