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025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주년을 맞는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준비 과제를 발굴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4 교육인식조사] 대학 진학 필요성과 사교육 인식
2024년 대학 취학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는 인식은 모두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학생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는 달리, 공교육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는 낮은 수준이다.
[2024년 하반기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경찰청 긍정평가 하락, 공수처 긍정평가 11%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경찰청 업무수행 긍정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평가가 진보층의 평가보다 호의적인 경향이 이번에도 이어졌다.
[기획] 쓸쓸한 죽음, 고독사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법 필요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독거가구의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흐름을 고려하면, 고독사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당면한 위험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미래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고독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24 대미인식조사] 한미관계 현황과 전망
미국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2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위협이 된다는 의견,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높아졌다.
[경제안보지표 – 2024년 10월] 미래 우리나라 안보 전망, 역대 최저 수준
미래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이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또한 여전히 매우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획] 해외직구 피해 및 KC 인증 제도 의무화 인식
해외직구 구매액과 구매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상품의 발생 빈도 또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KC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쳐 3일만에 철회하였다. 정말로 사람들은 KC인증 의무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2024 범죄인식조사] 범죄 발생 요인 및 범죄 처벌 수준 평가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24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수행 긍정평가 하락
국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법기관에 대한 역할수행 긍정평가가 지난 상반기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대,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주변국 호감도 – 2024년 10월] 북한 호감도 25.2도,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 경신
북한 호감도가 7월 대비 소폭 하락,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부정적인 사람이 10명 중 7명 이상이며, 일본 호감도가 보통 이하인 사람도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