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외직구 피해 및 KC 인증 제도 의무화 인식
해외직구 구매액과 구매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상품의 발생 빈도 또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KC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쳐 3일만에 철회하였다. 정말로 사람들은 KC인증 의무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해외직구 구매액과 구매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상품의 발생 빈도 또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KC인증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쳐 3일만에 철회하였다. 정말로 사람들은 KC인증 의무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과 부실한 범죄 대응이 언급된 가운데, 대다수가 처벌 수준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반성, 초범 등 정당방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감형 사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상용화로 인해 업무 환경과 직무 수행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 2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AI 기술의 실제 업무 활용도,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AI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더 높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나 도움 요청을 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라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역대 최고 기온과 열대야 일수를 기록한 올 여름 날씨가 평균적인 범주를 벗어났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위와 폭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9명은 이번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였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동의는 의료윤리와 인권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아동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아동의 생명 및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1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나, 이를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전쟁 발발 직후보다 줄었다. 전쟁의 장기화 책임은 이스라엘에 더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풍속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
내년부터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호응도도 높고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낮으나, 10명 중 3명 정도는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더 많으나, 20대 여성과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향후 성소수자 문제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