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 사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0년 전보다 5배 이상,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년 전보다 9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의 상황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더 가혹한 것은 아닐까? 재난 대비 수준,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0년 전보다 5배 이상,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0년 전보다 9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의 상황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더 가혹한 것은 아닐까? 재난 대비 수준,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활동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세대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최근 가족 이주 등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7월~9월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도 및 인권 인식을 살펴보았다.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학력 및 학교급간의 차별에 대해서도 심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학 교수의 역량과 자질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둘 중 하나의 단어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이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 전 대비 감소했으나, 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고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밤마다 택시를 잡기 위한 인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택시 공급이 부족해진 탓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꺼내 들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들은 택시 공급 부족으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을까? 택시난 해결을 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2016년 처음 시작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크게 성장해, 현재는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2023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지역화폐 사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를 둘러싼 논란은 BTS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가수와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문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든 아니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보았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기업은 조건부 자율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정책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입법 과정에 적용해 충분한 공감을 얻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를 확인해 보았다.
지금의 중장년층 중 많은 이들이 앞으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양과 돌봄 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한국리서치는 '돌봄과 미래 설립준비위원회'와 함께 중장년층의 부양 부담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고, 중장년층의 노후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짚어보았다.